부양비제도폐지1 부양비 제도 폐지 확정, 내년부터 가족과 연 끊겨도 의료급여 받을 길 열린다 [서론] 저소득 노인의 의료 사각지대, 드디어 해소되다그동안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 노인들에게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1월부터 ‘부양비 제도’를 공식 폐지하기로 결정하며, 실제로 부양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소득만 기준으로 의료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는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변화로, 많은 고령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본론]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기존 제도에서는 연락이 끊겼거나 실질적인 부양 관계가 없는 가족이 있더라도 ‘부양 가능’하다고 간주하여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 67만 원의 노인에게 연락이 되지 않는 아들이 있을 경우,.. 2025. 12. 10. 이전 1 다음
